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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의가사 제대 조건 군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는 군생활 부적응 문제.. 군대에서는 모든 일들이 낯설고 어렵기 마련이죠. 특히 부대 내 생활관 환경과 문화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병사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사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의무복무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의무복무기간동안 열심히 근무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정답은 NO입니다. 우리나라 병역법 제64조(현역병 등의 입영 및 소집) 1항에 따르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질병·심신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2023. 12. 1.
의가사 제대시 불이익 최근 군복무중인 연예인들의 잇따른 전역 소식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엔 의무경찰 폐지 및 병역특례제도 축소 등 여러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더욱더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나서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제대한 경우라면 어떨까? 군 복무 중 부상당한 병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나요?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 군인 신분인 아이돌 그룹 ‘비투비’ 멤버 서은광씨 역시 의병전역(의가사제대)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역병으로서 근무하다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전투·공무수행 중 상이를 .. 2023. 12. 1.
의가사제대 의병제대 기준 군대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특히나 군대 내에서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제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 제대한 사람들을 ‘의병전역’ 혹은 ‘의가사 전역’ 이라고 부르는데요, 둘다 같은 말이랍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병전역이랑 의가사제대랑 다른건가요? 네 다릅니다. 우선 두 단어 모두 군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 전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의병전역이란 현역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입은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후 신체검사 결과 전시근로역(5급) 내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병명 자체가 .. 2023. 12. 1.
시각장애 장애등급 신청방법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있어서 눈은 신체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시각장애 등급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력이 안좋은데 어떻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엔 안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나안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최대교정시력이 아니라 최소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눈 수술을 했는데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각막혼탁 등 합병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과 사시 또는 사..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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