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분들에게 있어서 눈은 신체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시각장애 등급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력이 안좋은데 어떻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엔 안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나안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최대교정시력이 아니라 최소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눈 수술을 했는데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각막혼탁 등 합병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과 사시 또는 사위 증상이 없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1.0이면 장애등급을 못받나요?
현재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면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이고, 중심시야에서의 암점이 발생하거나 반맹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력이 0.02 이하이고 한쪽 눈 실명상태인데 몇급인가요?
시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시력증 1급~4급 사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판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 문의해야 알 수 있답니다.
제가 오른쪽 눈으로만 생활하는데 5급 아닌가요?
5급부터는 양쪽 눈 모두 교정시력이 0.02이하이거나 시야협착이 남은 경우에만 해당돼요. 따라서 한 쪽 눈만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5급이 나오는건 아니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6급아닌가요?
백내장 수술 후 나안시력이 0.6이상이면 4급판정을 받습니다. 즉, 안경 등 보조기구를 착용했을 때 양안 시력이 0.04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단, 인공수정체 삽입술 이후 굴절률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우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이때 안과병원 2곳이상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선생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뢰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먼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420만원까지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이라면 340만원,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층이시라면 28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이미 생활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오늘은 시각장애 장애등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