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는 군생활 부적응 문제.. 군대에서는 모든 일들이 낯설고 어렵기 마련이죠. 특히 부대 내 생활관 환경과 문화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병사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사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의무복무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의무복무기간동안 열심히 근무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정답은 NO입니다. 우리나라 병역법 제64조(현역병 등의 입영 및 소집) 1항에 따르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질병·심신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병사는 물론이고 5급 면제판정을 받은 이들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입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방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마당-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검색란에 ‘재신체검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끝! 참 쉽죠?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국가유공자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보훈제도 중 하나로 6.25전쟁 참전 용사분들이나 월남전 참전용사 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등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및 의료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공무수행 중 다치신 경우라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안별로 상이등급 판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부상)인지 아니면 단순 질병인지 여부 그리고 상이자의 과실여부 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등록이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로서 받게되는 보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고 두번째는 연금성격의 보상금입니다. 전자는 사망시에만 청구가능하며 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유족연금 같은 경우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며 자녀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신체검사-보상금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체검사는 총 7개 항목 (눈,귀,코,언어,척추,체간골,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이때 이상이 발견된다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대략 10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 약 5배이상 증가한 인원수로 인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사관 의가사 제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