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복무중인 연예인들의 잇따른 전역 소식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엔 의무경찰 폐지 및 병역특례제도 축소 등 여러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더욱더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나서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제대한 경우라면 어떨까?
군 복무 중 부상당한 병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나요?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 군인 신분인 아이돌 그룹 ‘비투비’ 멤버 서은광씨 역시 의병전역(의가사제대)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역병으로서 근무하다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전투·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장병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결정될 시 매월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훈처에서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1차 검사 결과 7급 이하 판정을 받게 되면 2차 정밀검사를 받아 6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최종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신청 시 제대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상 상이(질병)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통보만으로 요건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상이(질병)임이 명백한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높은 질환이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군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지 상 ‘공무상병인증서’ 내용 및 진료경과 기록내용이 공상인정기준에 부합하면 인정됩니다.
의무기록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의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단, 입대 전 건강상태나 치료내역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사본증명서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다친 병사는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나라를 지키는 일만큼 국민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