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 의미 분석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명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4천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4천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고, 2분기 8만8천200명으로 10.7% 줄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8만5천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나 급감했다. 

이대로라면 연간 출생아 수 40만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은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과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산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저출산 현상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2.1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 보다 적은 수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상황을 뜻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졌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열과 취업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및 고용 불안정성 심화 역시 혼인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늦은 결혼 연령만큼 고령 산모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임산부 비율이 높아졌고, 그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현황은 어떠한가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총인구는 5천177만9천861명으로 2017년(5천184만9천216명)보다 약 14만 명가량 줄어들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자연감소분 역시 사상 최대인 11만 6천700명이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다. 2000년 이후 줄곧 1.3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2016년 처음으로 1.17명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심각해진건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38%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24.14%), 주거 불안정(13.64%), 교육비 부담(12.19%) 순이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주의자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44세 미혼남녀 가운데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72%였다. 2010년 62.57%였던 데 비해 13.8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 건에서 2015년 28만 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정부 대책은 어떤가요?
현재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아동수당 지급액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각종 지원책들이 나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 보다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2030년경에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초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중장기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3.12.12 - [분류 전체보기] - 출산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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