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죠.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이란 무엇인가요?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합니다. 즉,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국가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1.0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부담감 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출해야 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선뜻 아이를 낳기 어려운 실정이죠. 두 번째로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입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용가능한 기업은 10%밖에 되지 않으며, 남성육아휴직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활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가족보다는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혼주의 확산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늦게 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혼인율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거환경의 불안정성입니다. 높은 집값과 전세난으로 인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고용불안입니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어려워졌고, 결국 결혼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고령화 추세입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대비자금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환경오염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실내활동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죠. 열 번째로는 여가생활 부족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저녁있는 삶이 보장되었지만, 정작 즐길거리가 마땅치 않아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보육지원정책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를 늘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공급확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늘리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한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다문화가족 지원강화입니다.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이중언어강사 채용을 확대하면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지역공동체 복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을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귀농귀촌 장려입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면 농업인구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로는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입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스웨덴처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프랑스처럼 산아제한 완화조치를 취한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만혼화(晩婚化) 경향, 그리고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결혼 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층 사이에선 ‘아이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난 역시 한 몫 하고 있는데요.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이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출산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40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천 명이 줄었지만, 2018년엔 43만 9천 명으로 4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5만 5천 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덕분”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이전이라도 예비신혼부부라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돼 전체 가구의 90%인 약 7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2020년 이후에는 부모 모두 일정 소득 이하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감이 커집니다. 더불어 2021년부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 나라 일본마저도 심각한 초저출산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