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방법과 혜택 정리
장애인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즉,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치료 및 재활치료 후 의사로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하고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이때 중증/경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경증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증 판정을 받게 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지는데,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나 자동차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50%할인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80% 할인, 철도요금 무임승차, 고궁 입장료 무료 등 여러가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시 유의사항은 없나요?
우선 최초 장애등록 이후 재판정 시기 도래 시 반드시 재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검진 결과지가 없을 경우 신규 검사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상태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될 때까지 장애등록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로 개편된다고 해요. 기존에는 의학적 판정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종합조사표를 활용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중복지원 문제나 낙인효과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장애인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8만명 중 약 26%인 1172만명이 장애인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듯이 주변 곳곳에 장애인들이 존재하는데요, 내 가족중 누군가가 장애인이라면 당황스럽고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숙지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