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가처분 피보전 채권액

이혼 재산 분할 가처분 피보전 채권액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과 가처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인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可處分)이란 재판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재판권자가 판결 등으로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처분은 재판권자가 원고 측에게 이익을 주거나 피고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피고 또는 제 삼 인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이름난 법원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먼저, 피고 또는 제 삼 인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어야 하며, 진정한 재산권 보호 및 법적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재판권자의 조치로써 구제되어야 하며, 그 효과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가처분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처분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조치로서의 가처분입니다. 이 경우엔 특정 재산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한 회수가 급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의존시기 간 내 가처분입니다. 이 경우엔 이의제기가 유효하다면 가처분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사사건 중 용의자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이 경우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후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결정 시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지명령이란 모든 거래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어로써 앞서 말씀드린 가처분 명령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즉, 상대방이 임의로 이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만약 이미 처분되었다면 재취등록청구권 행사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처분 명령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 강제집행 명령이란 말도 돼요. 즉, 강제양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거나 보증에 의하여 변제하도록 강제한다는 의미랍니다. 따라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처분 명령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위에서 언급했던 금지명령처럼 모든 거래행위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이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미 처분되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글을 보고도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어쩌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만족스럽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