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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지원자격 조건

by 지식03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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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지원자격 조건

불임부부에게 정부에서는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난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난임이란 무엇인가요?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성의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본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시술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서 여성의 자궁 안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 한 번 시도하는데 드는 비용은 10~20만원 정도이고, 약 2주 후에 배란 여부를 확인한다. 자연임신 확률보다는 높지만 100% 성공률은 아니다.
시험관 아기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배양액에서 수정란을 만든 다음 다시 자궁 내로 이식하는 방법이다. 여러 개의 배아 중 건강한 배아를 선별하기 위해 과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하며, 난포 성장 과정 및 난자 채취 등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다. 총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1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성의 경우 기초검사(호르몬 검사, 나팔관 조영술), 초음파 검사, 정액 검사 등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착상유도제나 유산방지제 같은 약제 처방비는 제외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의 월급을 합한 금액에다 0.5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500만원에 0.5를 곱한 250만원을 뺀 3500만원이 아내의 소득이 된다.

 

인공수정이랑 시험관 아기랑 다른건가요?
네 다릅니다. 인공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인위적으로 수정시켜주는 방법이고, 시험관아기는 여성의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배란 과정과는 달리 외부에서 호르몬을 주입하거나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함으로써 여러 개의 난자를 한꺼번에 성숙시킨 후 이를 채취하여 남성의 정액과 섞어 다시 자궁안에 넣어줌으로써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조건은요?
신청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 대상자)이면서 만 44세 이하이면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기준 산정방법은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 합산금액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상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하면 됩니다. 단, 자동차 관련 항목은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평가액 3,000만원 미만 차량 소유 시에만 적용되며, 승합자동차나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산모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난임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난임 치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난임치료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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