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몸무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등급표에 따른 일정 이상의 체중과 신장 미달인 경우엔 군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키 180cm 이하이며 BMI지수 16 미만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연예계에서는 현역 입대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빅뱅 탑, JYJ 김재중 등이 있습니다.
최근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건강기록부 상 최종 측정된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 또는 33 이상인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가 있거나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문신 및 자해로 인한 반흔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가 있는 사람 역시 검사대상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대상입니다. 병역기피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 출국 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역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귀국 시 6개월 이내 제출국 하는 경우이며, 질병치료 및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2주 이내 재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외국 영주권자라도 모두 징집 대상인가요?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입영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37세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해외체류가 가능하며, 38세부터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 복무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특례제도는 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에게 현역병 입영을 연기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단, 대학원 진학예정자와 박사과정 수료 예정자는 제외되며, 최대 34세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4급 보충역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신장체중 부분입니다. BMI지수 17 미만 33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키 175cm 체중 57kg인 경우 (57-175)/100=16.6 이므로 저체중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력 부분입니다. 교정시력 0.6 이하 혹은 안경 미착용 시 최대교정시력이 0.6 미만일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신 관련 내용입니다. 문신 크기가 5cm*5cm 일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10cm*10cm 초과하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모든 항목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고, 나머지 사유로는 대부분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 척추가 휘어져있는 각도가 40도 이상이어야 4급 판정을 받는데, 이러한 경우엔 거의 99% 현역병으로 복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병역면제 몸무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